	2024. 3. 8.(금)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윈회 회의)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검 토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 개요		……………………………………		1
Ⅱ.	2024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1
	1.	예산안 총규모	……………………………		1
	2.	일반회계	……………………………
	1) 세입현황		……………………………		2
	2) 세출현황		……………………………
	가) 기능별 현황		……………………………		3
	나) 조직별 현황		……………………………		4
	3. 특별회계		……………………………
	1) 세입현황		……………………………		6
	2) 세출현황		……………………………		6
Ⅲ.	주요사업조서		……………………………		7
Ⅳ.	검토의견		……………………………		15
Ⅴ.	참고(민선8기 공약사업 관련 현황)		……………………………		23
Ⅵ.	참고(주요 신규사업 현황,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 현황)		……………………………		24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검  토  보  고  서

2024년 3월 8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 해 성

Ⅰ		예산 개요

○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내용을 수치적으로 표기하고 예산내용에 표시된 사업의 추진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 수행을 위해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임.

○ 추가경졍예산은「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근거하여, 본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을 추가 변경하는 예산임.

Ⅱ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38,106	100.00	991,796	46,310	4.67
일반회계	974,324	93.86	936,962	37,362	3.99
특별회계	63,782	6.14	54,834	8,948	16.32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9917억 96백만원 대비 463억 10백만원을 증액한

1조 381억 6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73억 62백만원 증액한 9743억 24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9억 48백만원 증액한 637억 82백만원임.

2. 일반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74,324	100	936,962	37,362	3.99
자체 수입	소계	81,361	8.35	81,361	0	0.00
	지 방 세	51,757	5.31	51,757	0	0.00
	세 외 수 입	29,604	3.04	29,604	0	0.00
의존수입	소계	841,293	86.35	830,857	10,436	1.26
	지방교부세	475,006	48.75	480,700	△5,694	△1.18
	조정교부금등	20,622	2.12	20,938	△316	△1.51
	보조금	345,665	35.48	329,219	16,446	5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51,670	5.30	24,744	26,926	108.82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9369억 62백만원 대비 373억 62백만원을 증액한

9743억 24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변동없음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104억 36백만원이 증액된 8412억 93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4750억 6백만원(56억 94백만원 감액)

- 조정교부금등은 206억 22백만원(3억 16백만원 감액)

- 보조금은 3456억 65백만원(164억 46백만원 증액)을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69억 26백만원이 증액된 516억 70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974,324	100	936,962	37,362	3.99
일반공공행정	43,773	4.49	41,249	2,524	6.12
공공질서및안전	12,270	1.26	12,160	110	0.90
교육	36,186	3.71	29,731	6,455	21.71
문화및관광	77,597	7.96	68,795	8,802	12.79
환경	56,410	5.79	49,255	7,155	14.53
사회복지	246,947	25.35	246,838	109	0.04
보건	29,158	2.99	28,064	1,094	3.90
농림해양수산	208,850	21.44	203,125	5,725	2.82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59,710	6.13	41,490	18,220	43.91
교통및물류	41,592	4.27	40,705	887	2.18
국토및지역개발	38,078	3.91	32,265	5,813	18.02
과학기술	626	0.06	560	66	11.86
예비비	6,258	0.64	25,714	△19,456	△75.66
기타	116,869	11.99	117,011	△142	△0.12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문화 및 관광 88억 2백만원(12.79%), 환경 71억 55백만원(14.5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82억 20백만원(43.91%)이며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31억원,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실시설계용역 25억원 등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6억원 등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구축 80억원 등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예비비 194억 56백만원(△75.66%), 기타 1억 42백만원(△0.12%)임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974,324	100	936,962	37,362	3.99
본청 합계			822,914	84.46	793,563	29,351	3.70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964	0.20	1,964	0	0
	소 계		48,635	4.99	59,869	△11,233	△18.76
	기획실		37,933	3.89	49,314	△11,380	△23.08
	감사실		581	0.06	526	55	10.45
	시민소통실		10,121	1.04	10,029	92	0.92
자치행정국	소 계		454,443	46.64	445,213	9,231	2.07
	행정지원과		117,150	12.02	117,019	131	0.11
	홍보전산과		10,598	1.09	10,514	84	0.8
	민원과		5,585	0.57	5,563	22	0.4
	문화예술과		26,536	2.72	22,201	4,335	19.53
	관광과		21,951	2.25	21,541	410	1.91
	교육체육과		27,165	2.79	23,011	4,154	18.05
	주민복지과		46,577	4.78	46,828	△251	△0.54
	노인장애인과		143,613	14.74	143,417	196	0.14
	여성가족과		49,123	5.04	49,179	△56	△0.11
	재정과		6,145	0.63	5,940	205	3.45
경제농정국	소 계		177,160	18.18	155,977	21,182	13.58
	일자리경제과		35,069	3.6	28,857	6,211	21.52
	기업지원과		27,810	2.85	15,471	12,339	79.75
	농정과		58,430	6	56,510	1,920	3.4
	농촌활력과		9,502	0.98	9,262	240	2.59
	원예산업과		13,258	1.36	13,132	127	0.96
	축산과		14,315	1.47	14,745	△431	△2.92
	산림녹지과		18,776	1.93	18,000	776	4.31
안전건설국	소 계		140,712	14.44	130,540	10,172	7.79
	도시과		15,428	1.58	14,083	1,345	9.55
	건설과		32,680	3.35	30,642	2,039	6.65
	안전재난과		23,417	2.4	20,635	2,781	13.48
	환경과		29,438	3.02	28,388	1,051	3.7
	교통과		24,202	2.48	23,709	493	2.08
	건축과		15,547	1.6	13,083	2,463	18.83
직속기관 합계			97,605	10.02	95,814	1,791	1.87
직속 기관		보건소	30,161	3.1	29,147	1,014	3.48
		농업기술센터	67,444	6.92	66,667	777	1.17
사업소 합계			43,583	4.47	37,377	6,206	16.6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0,455	1.07	10,354	101	0.98
	환경사업소		20,264	2.08	14,659	5,605	38.24
	상수도사업소		12,864	1.32	12,364	500	4.04
읍면동(총괄)			10,222	1.05	10,208	14	0.14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112억 33백만원을 감액한 486억 35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92억 31백만원을 증액한 4544억 43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211억 82백만원을 증액한 1771억 60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101억 72백만원을 증액한 1407억 12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17억 91백만원을 증액한 976억 5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62억 6백만원을 증액한 435억원 83백만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14백만원이 증액된 102억 22백만원을 편성함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부서로는

- 문화예술과 43억원(19.53%),  일자리경제과 62억원(21.52%),

기업지원과 123억원(79.75%), 환경사업소 56억원(38.24%) 증액 편성함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3,782	100	54,834	8,948	16.32
세 외 수 입		12,896	20.22	12,896	0	0.00
	경상적세외수입	11,872	18.61	11,872	0	0.00
	임시적세외수입	515	0.81	515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9	0.80	509	0	0.00
보조금		15,469	24.25	12,626	2,843	22.51
	국고보조금	9,886	15.5	7,007	2,879	41.07
	도비보조금	5,583	8.75	5,619	△36	△0.64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5,417	55.53	29,312	6,105	20.83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89억 48백만원을 증액한 637억 82백만원임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3,782	100	54,834	8,948	16.32
소 계		61,148	95.87	52,201	8,948	17.14
공기업	하수도	33,143	51.96	24,660	8,483	34.40
	상수도	28,005	43.91	27,541	465	1.68
소 계		2,634	4.13	2,634	0	0
기타	의료보호비	2,452	3.85	2,452	0	0
	주차장사업	182	0.28	182	0	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하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84억 83백만원이 증액된 331억 43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4억 65백만원이 증액된 280억 5백만원

Ⅲ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조서 출처 : 기획실

(단위: 천원)

사 업 명	자체/보조	사 업 비			비 고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 일 자 리 경 제 과 ]
경외상가 환경 개선사업	자체	2,200,000	0	2,200,000	사업기간 : 2024. 4. ~ 2025. 6. 사업규모 : 4개동 768㎡ - 상가 192㎡*4동*2,474천원/㎡ = 1,900백만원 - 집기구입비 : 상가 4동*75백만원 = 300백만원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및 물가안정사업 인센티브	자체	10,000	0	10,000	2023년 특교세 인센티브(10백만원) - 사무관리비(3백만원), 여비(7백만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남원시 특례보증)	자체	450,000	250,000	200,000	기정액 250백만원 조기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편성 - 현재 51명, 1.9억원 특례보증 신청·접수
소상공인 상가 환경 개선사업	자체	600,000	400,000	200,000	7,500천원*80개소=600백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자체	195,000	135,000	60,000	특례보증 대출액의 3% 이자지원 - 특례보증 20억원*3% = 60백만원
청년 셰어하우스 3호점 조성	자체	336,857	166,857	200,000	노암동(90년 건축, 6월 개관 예정) - 도시가스 공급 배관공사(40백만원) - 우오수관 정비 등 부대공사(80백만원) - 집기비품 구입(50백만원) - 운영비 및 공공요금(30백만원)
남원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10%)	보조	1,100,000	7,760,000	3,240,000 균 4,295,000 도 430,000 시 △1,485,000	남원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10%) 국도비 내시
취약계층 LED 교체	보조	86,200	0	86,200 기 60,100 시 26,100	저소득층 - 1백만원×85개소=85백만원 복지시설 - 1.2백만원×1개소=1.2백만원
[ 기 업 지 원 과 ]
2024 남원 세계드론 (로봇) 제전	자체	2,740,000	1,000,000	1,740,000	세계 드론(로봇) 제전 추진 사업비 - 드론실증시범 50, 드론 박람회 400, 드론스포츠 380, 개폐회식 690, 홍보운영비 400, 행사운영경비 218, 드론이색체험프로그램 180, 홍보 조형물 및 부스제작 400, 연구용역 22
드론산업 홍보부스 제작 설치용역	자체	55,000	0	55,000	드론홍보 부스 설치비 - 구조공사 36, 체험 운영비 10, 홍보물 제작 9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자체	140,000	0	140,000	드론레저산업 기반시설 조성 행정절차 이행용역 - 근린·왕정공원 지역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사업	자체	225,000	0	225,000	국토교통부 K-드론배송 표준안에 따른 인프라 구축 - 드론배송 거점 (50백만원*3식=150백만원) - 배달점(5백만원*15식=75백만원)
광치 제1,2복합문화센터 건설재해 예방 기술 지도용역	자체	30,000	0	30,000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	자체	70,000	0	70,000	매입위치 : 사매면 월평리 산21-3(3,372㎡) - 지적 불부합으로 누락된 토지에 대한 매입
노암산업단지(2지구) 물탱크 설치공사	자체	60,000	0	60,000	물탱크 청소로 인한 노암산업단지 2지구내 단수방지를 위해 1개소 추가 설치 - 설계비(10백만원) - 물탱크 설치(50백만원)
천연물 화장품 시험 검사 임상센터 구축	보조	8,000,000	0	8,000,000 국 4,000,000 도 1,200,000 시 2,800,000	사업기간 : 2023. ~ 2025. 총사업비 : 190억원 사업규모 : 지상 4층 - 축면적 : 1,081㎡ - 건축공사(40억), 장비(40억)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 건립 설계용역	보조	1,000,000	0	1,000,000 도 434,000 대 566,000	시험동, 지원동 각 1동, 총 연면적 4,462㎡ -180억×5.55%=1,000백만원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보조	930,000	0	930,000 국 360,000 시 570,000	- 건축설계비(549,827천원) - 에너지효율 관련 설계비 건축설계비(549,827천원) ×8% ≒ 43,986천원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 : 건축설계비(549,827천원) ×3%≒ 16,495천원 - 전시설계비 : 전시공사비 (3,981,232천원)× 5.32% ≒ 211,802천원 - 기타 업무=107,890천원
[ 농 정 과 ]
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	자체	303,000	203,000	100,000	용배수로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장비 임차료 - 읍면동 요구액 반영(장비임차 149일분)
용배수로 현대화	자체	13,369,000	12,406,000	934,000	용배수로 현대화 읍면동 요구액 반영 - 17개 읍면동 40개 사업
농로 확포장	자체	8,310,792	7,744,792	566,000	농로 확포장 읍면동 요구액 반영 - 16개 읍면동 25개 사업
2024년도 농촌고용 인력지원사업(보조)	보조	300,000	0	300,000 국 150,000 도 45,000 시 105,000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개소수 증가(3개소 → 4개소) - 센터 운영비 : 120백만원, 인력 운영비 : 180백만원 - 남원농협, 운봉농협, 지리산 농협, 춘향골 농협
‘24년도 농촌인력중개 센터(공공형) 지원사업	보조	100,000	0	100,000 국 50,000 도 15,000 시 35,000	24년 공모 선정(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 센터 운영비 : 40백만원 - 인력 운영비 : 60백만원 ※ 시비 1억 본예산 편성
주천 용궁마을 새터 진입로 정비공사	보조	20,000	0	20,000 도 20,000	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 200천원*100m=20백만원
[ 농 촌 활 력 과 ]
전북에서 살아보기	보조	40,000	0	40,000 도 12,000 시 28,000	-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비 지원 ·5가구x4월x900천원=18,000천원 - 프로그램 운영비(농촌 체험, 강사비, 여행자 보험료 등) 6식 = 8,800천원 - 마을 인센티브 ·5가구x4월x100천원=2,000천원 - 전담 멘토수당 ·4월x1,000천원=4,000천원 - 참가자연수비 ·6명x4월x300천원=7,200천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보조	100,000	0	100,000 도 30,000 시 70,000	주천면 빈집 리모델링 - 50백만원*2개소
[ 원 예 산 업 과 ]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	100,000	0	100,000 국 50,000 시 50,000	사업위치 : 금지면 금지상신길 64-8 악취저감시설 - 147,620천원×40%=59,048천원 자동화포장시설 - 102,380천원×40%=40,952천원
[ 축 산 과 ]
럼피스킨 접종시술비	보조	56,500	0	56,500 국 28,250 도 8,475 시 19,775	럼피스킨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국도비 내시 - 5천원*11,300두=56,500천원
[ 산 림 녹 지 과 ]
분수림 수익분배 매입대금	자체	100,000	0	100,000	분수림 205ha 설정기간 만료에 따른 입목대금 - ㈜페이퍼코리아 - 산동면 대상리 산129-1번지 외 7필지
임리마을 보호수 주변 석축정비	자체	50,000	0	50,000	운봉읍 임리 보호수 주변 석출 이탈로 인한 보수 - 석축(둘레 50m*높이5m) 정비
노거수 정비	자체	90,000	70,000	20,000	대산면 진입로 노거수 2본의 도복 위험과 가지의 부러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 외과수술(38.3㎡) : 18,000천원 - 수관솎기(2주) : 2,000천원
경제림 조성사업	자체	553,270	474,070	79,200	전북특별자치도 조림사업 추진방침에 따른 자부담금(79,200천원)을 세입처리 후 시비예산 편성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	보조	500,000	0	500,000 도 250,000 시 250,000	사업위치 : 교룡산 국민건강단지 - 실시설계용역(30백만원) - 공사비 ·1km×470백만원=470백만원
[ 도 시 과 ]
구도심거점 재생사업 (구 미도탕 리뉴얼)	자체	1,600,000	1,200,000	400,000	구 미도탕 리뉴얼공사 추가 사업비 - 구미도탕 지하 폐기물처리(100백만원) - 구미도당 건축물 구조안정보강시설 추가설치(100백만원) - 운봉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위한 빈집매입(200백만원)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자체	457,879	353,905	103,974	동문밖, 금동지구 신규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인력보충(팀장1, 팀원1) ※ 7명 → 9명(2개팀→3개팀) 증원 - 인건비 상승분 및 여비(10백만원) - 인건비 증액(91백만원) - 책상·의자등 구입(3백만원)
동문밖마을 특화 재생사업	보조	800,000	0	800,000 균 450,000 도 75,000 시 275,000	사업기간 : 2024. ~ 2027. 총사업비 : 21,254백만원 사업내용 : - 설계용역(14백만원) - 안심골목길정비(275백만원) - 목재테마가로조성 설계용역(79백만원) - 안심놀이터 조성(188백만원) - 도시재생대학 운영 ·25백만원×2회=50백만원 - 시설부대비 = 5백만원
[ 건 설 과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자체	650,000	300,000	350,000	「시설물안전법」 과 관련 2023년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 교량 8개소(남원대교, 승사교 외)
그린뉴딜(운봉초중) 통학로 지중화공사	자체	230,000	0	230,000	그린뉴딜(운봉초·중) 설비이전 선로공사 청구금 - 2024년 마무리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한 차량부착용 제초기 구입	자체	40,000	0	40,000	차량부착용 제초기 고장 대체 구입 - 제초기(36백만원) - 부품(4백만원)
그린뉴딜(남원초) 어린이 통학로 지중화공사	보조	1,414,500	0	1,414,500 국 547,600 시 866,900	국도비 내시에 따른 편성 - 2024년도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 국비지원
[ 안 전 재 난 과 ]
재난관리평가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자체	80,000	0	80,000	'2023년 특교세 인센티브(8천만원) - 강우량 기록계 교체 등 7개사업 편성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	3,370,000	736,143	2,633,857	- 5개 소하천 : 17억원 - 소하천 유지관리 : 10억원
외동천 지역밀착형 도민제안 사업	보조	38,000	0	38,000 도 38,000	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 실시설계비(2백만원) - 공사비 ·60천원×600㎡=36백만원
[ 환 경 과 ]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	자체	33,000	0	33,000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남강A유역) - 지역개발부하량 추가확보 용역추진
공중화장실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자체	150,000	15,000	135,000	갈치마을 공원 내 공중화장실 신축 : 70백만원 보절 용호정 공중화장실 현대화 : 50백만원 공중 및 간이화장실 보수공사 2식 : 15백만원
자원순환지킴이 급여	자체	96,278	76,347	19,931	자원순환지킴이 1명 신규 채용(기존 3명) - 재활용도움센터(2개소) 운영 및 관내 순회 홍보 ·교육을 위하여 개소당 2명의 최소 근무인원 확보
대산 매립장 의무검사	자체	20,000	0	20,000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3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소각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보조	1,300,000	0	1,300,000 국 300,000 시 1,000,000	- 총사업비 : 784억원 - 용 역 비 : 45억원 ·국 3, 지방비 42(시 25, 순창 17) ·명시이월 15억원
[ 교 통 과 ]
달빛철도 남원환승역 발전방안 용역	자체	250,000	0	250,000	달빛철도 남원환승역 발전방안용역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도입	자체	400,000	368,000	32,000	카니발 차량 및 특수개조 가격 상승으로 예산 증액 - 4백만원*8대=32백만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자체	48,000	21,000	27,000	본예산 105명분, 1월 20명 (연말 240명 예상) - 200천원*240명=48백만원
화물공영차고지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및 승용주차장 정비	자체	132,000	0	132,000	차단시스템(58백만원) 승용주차장 정비(74백만원)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	보조	33,300	0	33,300 도 10,000 시 23,300	- 실시설계비(2,400천원) -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4,427천원⨯7개소=30,900천원
[ 건 축 과 ]
빈집 매입 및 리모델링	자체	2,145,000	0	2,145,000	- 빈집 매입(97동) : 2,020백만원 - 빈집 리모델링(5동) : 125백만원 *전환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체	1,100,000	1,000,000	100,000	공동주택 지원 18개소 - 개소당 약20백만원(100백만원) - 신청액 대비 사업비 부족분 중 안전문제 등 시급한 사업 예산 추가 편성 요구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운봉읍)	자체	100,000	0	100,000	지리산 식탁 및 지리산 커뮤니티센터 준공\ (5월)후 내부추가 공사 추진 - 2층 내벽공사(20백만원) - 1층 출입구측 인테리어 벽면 정리(10백만원) - HACCP 사업비(40백만원) - 지리산 식탁 간판 설치비 등(30백만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보조	108,400	16,800	91,600 국 45,800 도 13,740 시 32,060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 - 월 최대 20만원 / 12개월 - 200,740원*12월*45가구 = 108,400천원
[ 농 업 기 술 센 터 ]
미꾸리 양식단지 관리 기자재 구입	자체	122,337	0	122,337	미꾸리 양식단지 가동(6월) - 3톤이상 지게차 1대 구입 - 이동용 전기카트 2개 구입 - 컴퓨터 등 34종 물품 구입
볏짚환원 지원사업	보조	71,700	0	71,700 도 28,680 시 43,020	도비 확정내시 - 200천원*358.5ha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보조	32,880	0	32,880 도 13,152 시 19,728	도비 확정내시 - 2,000천원*27.4ha
농업용 방제 드론(10ℓ) 지원사업	보조	30,000	0	30,000 도 12,000 시 18,000	도비 확정내시 -농업용 방제 드론(10ℓ) : 25백만원*2대*60%=30백만원
농업용 방제 드론(20ℓ) 지원사업	보조	192,000	0	192,000 도 76,800 시 115,200	도비 확정내시 -농업용 방제 드론(20ℓ) : 40백만원*8대*60%=192백만원
소규모 육묘장(165㎡) 지원사업	보조	36,000	0	36,000 도 14,400 시 21,600	도비 확정내시 - 소규모 육묘장(165㎡) : 25백만원*2대*60%=36백만원
소규모 육묘장(330㎡) 지원사업	보조	100,800	0	100,800 도 40,320 시 60,480	도비 확정내시 - 소규모 육묘장(330㎡) : 40백만원*8대*60%=101백만원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지원사업	보조	30,000	0	30,000 도 12,000 시 18,000	도비 확정내시 - 50백만원**60%=30백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보조	99,000	0	99,000 도 39,600 시 59,400	도비 확정내시 -15백만원*11대*60%=99백만원
[ 환 경 사 업 소 ]
남원하수처리장 교육 영상 제작	자체	20,000	0	20,000	남원하수처리장을 방문하는 학생 교육용 영상 제작 - 10백만원*2개=20백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R.T.O. 교체공사	자체	150,000	0	150,000	R.T.O(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화에 따른 악취 제거효율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우려로 교체 ※ 실시설계비 반영
운봉, 인월공공 하수 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자체	40,000	0	40,000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악취 기술진단 시행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자체	4,380,698	0	4,380,698	사업위치 : 주천면 용담 외 15개마을 - 산동목동(25억원) : 일자리경제과 에서 추진중인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병행 필요 - 주천안곡(19억원) :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주천안곡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병행 필요 - 신촌(3억) : 하수도 설치시 상수도 설치 병행 - 주천용담·송동태동(3억원) : 2023년 주관로 공사완료 지역으로 가정내 배수설비 공사 시행
청원경찰 인건비	자체	1,325,172	1,264,613	60,559	환경사업소 청원경찰(1명) 배치에 따른 편성 - 행정지원과 기편성예산 삭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자체	20,005,000	14,400,000	5,605,000	일반회계 →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아영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보조	4,810,000	1,252,000	3,558,000 국 2,779,000 시 779,000	사업기간 : 2021. ~ 2025. 총사업비 : 19,556백만원 사업위치 : 인월면~아영면 일원 사업내용 : 하수관로 18.7km, 배수설비 499가구 증감사유 : 국비 추가 확보 및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 확정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보조	457,000	167,000	290,000 국 99,000 시 191,000	사업기간 : 2023. ~ 2026. 총사업비 : 8,700백만원 사업위치 : 운봉읍 일원 사업내용 : 하수관로 8.2km, 배수설비 200가구 증감사유 : 낙동강수계관리 기금지원액 확정
[ 상 수 도 사 업 소 ]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자체	568,313	0	568,313	사업기간 : 2021. ~ 2024. - 토목공사 도급자 재정 악화 및 법정관리 등 결정 기간 소요로 공사 추진 지연 - 잔여예산 (이월) 재이월 불가로 재편성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자체	12,060,000	11,560,000	500,000	일반회계 →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Ⅳ		검 토 의 견

○ (제안경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5조(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남원시장으로부터 2월 21일 제출되었으며,

○ (예산분석) 기정예산액 대비 463억 10백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73억 62백만원을 증액한 9743억 2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9억 48백만원을 증액한  637억 82백만원으로

총 규모가 1조 381억 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됨.

○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 일반회계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경제농정국은 211억 82백만원 증액한 1,771억 60백만원,

안전건설국은 101억 72백만원 증액한 1,407억 12백만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7억 77백만원 증액한 674억 44백만원

환경사업소는 56억 5백만원 증액한 202억 64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소는 5억원 증액한 128억 64백만원으로

총 377억 41백만원 증액한 4,184억 44백만원 편성 요구함.

- 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 분야에 84억 83백만원 증액한 331억 43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분야에  4억 65백만원 증액한 280억  5백만원,

총 89억 48백만원 증액한  613억 30백만원을 편성 요구함.

* 기타 주차장사업 기정액(1억 82백만원) 포함.

○ (편성방향)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확정 내시한 보조금 및 시비 부담액,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분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당초예산 요구 시 삭감된 민선 8기 핵심사업을 재편성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

○ 부서별로 살펴보면

- 일자리경제과 의 경우,

· 소상공인 지원 및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경외상가 리모델링 등을 위해 62억 11백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음.

· (조서 121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조기소진(기정액: 250백만원, 현재: 51명 190백만원 신청·접수)이 예상되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이차보전금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신용보증재단에 매년 출자하여 반복되는 사업으로 몇 년간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조서 124쪽) ‘경외상가 리모델링사업’은 관광시설사업소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200백만원 편성되었고, 일자리경제과 1회 추경예산에 리모델링비와 집기구입비 등 2,200백만원 편성요구 하였음. 실시설계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당초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던 경외상가 관련 사업이 어떤 사유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게 된 것인지, 경외상가에 입점했던 점포는 나간 것인지, 그에 대한 대처나 후속조치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기업지원과의 경우,

·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등 12,339백만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음.

· (조서 131쪽)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1,594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신규채용 4명 인력 불필요 사유로 220백만원 삭감되어 1,374백만원 편성되었고, 금번 1회 추경에 연구원장 신규 채용의 사유로 68백만원 편성 요구하였음. 연구원장 신규 채용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조서 132쪽)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은 설계비 1,000백만원을 편성요구 하였고,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에 사무를 대행하고자 동회기에 동의서를 제출하였음.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려는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최초 위탁 및 대행시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으나, 동시 상정되어 절차에 주의가 필요함.

· (조서 133쪽)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은 8,000백만원 편성요구 하였으며, 대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타당성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서 135쪽)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은 지난 제261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부결되어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삭감되고, 재편성 요구한 예산안으로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시 상정하였음. 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시 부결 사유는 무엇인지, 보완하여 편성 요구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조서 137쪽) 남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왕정공원) 결정(변경) 용역은 드론문화체험관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근린공원’에서 ‘문화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고자 제안된 사항임. 지난 제257회 임시회에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사업’ 15필지 13,238㎡ 6,420백만원을 부지확보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음. 사업위치를 신정동 542번지 일원에서 신정동 산9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그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이며, 향후 변경되면 사업 추진을 위해 사유지 3필지 (1,646㎡) 확보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으며, 해당 사업의 적절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임.

· (조서 138쪽)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토교통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드론배송거점(3식), 배달점(15식) 구축을 추진하고자 편성 요구하였으며, 사업 상용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조서 139쪽)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시 삭감액만큼 재편성하여 요구한 데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농정과의 경우,

·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 용배수로 현대화, 농로확포장 등 1,920백만원 증액하여 편성요구 하였음.

- 농촌활력과의 경우,

·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등 240백만원 증액 편성 요구된 사항이며, 예산 성립 후 도 내시 확정되어 보조금 편성하였음.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원예산업과의 경우,

·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127백만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음. 중앙부처·도에서 확정 내시한 국·도비 보조금 및 시비부담액 편성하여 제출한 사항임.

- 축산과의 경우,

· 지난 당초예산 편성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 요구하였으며, 당초 예산 대비 430백만원 삭감하여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예산서 227쪽) 당초 예산 편성된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490백만원 전액 삭감 요구하였으며, 주요사업 삭감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산림녹지과의 경우,

· 분수림 수익분배 매입대금, 교룡산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사업 등 776백만원 증액편성 요구된 사항임.

· (조서 170쪽) ‘교룡산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사업’은 당초예산 2000백만원 편성된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과 중복된 것은 아닌지, 다른 구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라면, 명소화 사업에 더하여 긴 구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같은 사업이고 위치만 다르다면, 실시설계 용역을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도시과의 경우,

· 동문밖마을 특화재생사업 등 1,345백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음.

· (조서 177쪽) ‘도시재생사업 현장 지원센터 운영’의 금후계획중 신규직원 채용 ‘24월 2월’인데,

(예산서 239쪽) 산출내역에 인건비 12개월치를 편성 요구한 것으로 보임.

· (조서 178쪽) ‘구도심거점 재생사업’ 산출내역중 운봉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위한 빈집매입으로 200백만원 증액 요구 하였는데,

(조서 214쪽) 건축과 ‘빈집 매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한지 예산이 중복소요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조서 179쪽) ‘동문밖마을 특화재생사업’은 ‘23년 12월 공모 선정에 따라 편성 요구하였으며, 총사업비 21,254백만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목공예특화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목적에 실효성이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건설과의 경우,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그린뉴딜 통학로 지중화공사 등 2,039백만원 증액 편성요구 하였음.

· (조서 185~186쪽) ‘그린뉴딜(운봉초·중) 통학로 지중화공’사는 ‘22.11.16. 투자심사를 하였으나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었고, ‘그린뉴딜(남원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공사’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음. 중기재정계획·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에 예산편성 요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안전재난과의 경우,

· 소하천 정비사업 등 2,781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음.

- 환경과의 경우,

·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소각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1,051백만원 증액 편성요구 하였음.

· (조서 199쪽) ‘소각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광역 소각시설 총 시설공사비는 582억원임. 투자심사 진행중으로 추경 편성 요구 전에 투자심사를 이행하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 지역 효과성을 고려하여, 면밀히 추진하여야 할 것임.

- 교통과의 경우,

· 달빛철도 남원환승역 발전방안 연구용역, 화물공영차고지 정비 공사 등 493백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 (조서 207쪽) ‘달빛철도 남원환승역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광주송정역과 서대구역을 연결하는 철도의 건설에 ‘남원환승역’을 반영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편성 요구하였으며, 달빛철도 건설에 따른 남원에 미치는 영향과 환승역 반영에 따른 효용성을 면밀히 연구해야 할 것임.

- 건축과의 경우,

·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운봉읍), 빈집 매입사업 등 2,463백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 (조서 214쪽) ‘빈집 매입사업’은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동시상정하였으며, 중기재정계획 미이행하였음. 예산 편성시 사전행정절차이행 후 편성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위험, 경관 훼손 등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해 방치된 빈집을 시에서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긍정적이나, 집행부에서 빈집 매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 쌀 경쟁력 제고사업 등 777백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 환경사업소의 경우,

·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605백만원 증액.

· 특별회계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R.T.O. 교체공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8,483백만원 증액 요구하였음.

· (조서 228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R.T.O 교체공사’는 2024년 총사업비가 1,000백만원으로 작성되었으며, 기정액이 없고, 추경 요구액은 150백만원으로 다음 추경에서 850백만원 증액 요구할 것인지,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조서 230쪽)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정액 703백만원 대비 시비 4,389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된 사항임. 계속사업으로 본예산에 세웠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조서 232쪽)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산출내역으로 추경예산 편성 사유를 이해하기 어려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상수도사업소의 경우,

·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00백만원 증액.

· 특별회계에서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464백만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음.

· (조서 237~238쪽)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및 ‘지리산권역(인월,아영,산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금번 회기에 동의안을 상정하였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통계목을 변경(시설비→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등)하여 편성 요구한 사항임. 예산편성전 사업 위탁, 자체 추진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임.

· (조서 239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사업개요중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이며, 총사업비는 568백만원임. 그런데, 금번 추경 요구액이 568백만원임. 또한, 산출내역으로 증감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산서 331쪽) ‘절수절비 설치 지원사업’의 전액 삭감사유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종합의견>

○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주요 사업조서 작성 시 사업개요 및 산출기초, 증액사유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오기, 오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추경예산 편성 내역 중 본예산 반영 후, 100% 삭감된 사업에 대한 사유를 주요 사업조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보면 예산편성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예산을 편성하기 전 이행하여야 하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동시 상정한 경우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금번 1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집행중에 생긴 불요불급한 사유보다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예산을 추경예산안으로 요구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은 타당성 및 효용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Ⅴ		참 고 자 료

□ 제1회 추경예산안 관련 민간8기 공약사업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4년도 편성액			비고
		합계	본예산	1회추경
	경산위 소관 (13건)	19,704,600	11,229,000	8,475,600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특화 육성 ◦ 소상공인 상가환경개선사업	600,000	400,000	200,000	계속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특화 육성 ◦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11,000,000	7,760,000	3,240,000	계속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특화 육성 ◦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	645,000	385,000	260,000	계속
기업지원과	남원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화 추진 ◦ 남원 옻칠 목공예전시관 건립	930,000	-	930,000	계속
	미래 신성장산업 드론․항공산업 클러스터(드론, UAM) 조성 ◦ 2024 남원 세계드론제전 행사 추진	2,952,800	1,212,800	1,740,000	계속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 ◦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건립	1,000,000	-	1,000,000	신규
	미래 신성장산업 드론․항공산업 클러스터(드론, UAM) 조성 ◦ 드론 실증도시 구축 지원	276,800	51,200	225,600	계속
	미래 신성장산업 드론․항공산업 클러스터(드론, UAM) 조성 ◦ 드론 문화체험관 건립	140,000	-	140,000	신규
농정과	농촌인력지원 확대 운영 농업경영 안정 강화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520,000	220,000	300,000	계속
	농촌인력지원 확대 운영 농업경영 안정 강화 ◦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	300,000	200,000	100,000	신규
농촌활력과	귀향·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 도시민 영농, 거주시설, 농촌생활 등 제공	140,000	-	140,000	신규
	귀향·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 공동체 공간 조성 및 활동비 지원	100,000	-	100,000	신규
건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 공동주택 지원사업	1,100,000	1,000,000	100,000	계속

Ⅵ		참 고 자 료

제1회 추경 주요 신규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사업비 (천원)	비 고	예산서
계	98건			56,246,340
일자리경제과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보조) (할인보상금 10%)		기타 보상금	11,000,000	균 4,295,000 도 430,000 시 6,275,000	196
	도시생활 환경 개선(전환사업) (경외상가 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2,200,000		196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 (청년 셰어하우스 3호점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197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저소득층 LED 교체)		시설비	85,000	기 59,500 시 25,500	198
기업 지원과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기반 조성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 건립 설계비 (기초 및 실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00,000	도 434,000 대 566,000	201
	바이오테스팅센터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구축)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000,000	국 4,000,000 도 1,200,000 시 2,800,000	202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930,000	국 360,000 시 570,000	202
	항공산업활성화 (드론산업 홍보 부스 제작 설치 용역)		시설비	55,000		202
	드론문화체험관 건립 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시설비	140,000		202
	드론실증도시 구축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 사업)		시설비	225,000		202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 (홍보 조형물 및 부스 제작 설치 등)		행사관련시설비	400,000		203
	일반산업단지 조성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		시설비	70,000		203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 (노암산업단지(2지구) 물탱크 설치공사)		시설비	60,000		203
농정과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보조) (2024년도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	국 150,000 도 45,000 시 105,000	207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보조) (24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국 50,000 도 15,000 시 35,000	208
	용배수로 현대화 (농업생산기반(용배수로)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934,000		208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전환)(전환사업) (농업생산기반(농로)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566,000		210
농촌 활력과	귀농귀촌 유치지원(보조)
		전북에서 살아보기	민간경상사업보조	32,800	도 9,840 시 22,960	215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00,000	도 30,000 시 70,000	215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전환사업)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S/W)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도 25,000 시 25,000	216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H/W)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50,000	도 25,000 시 25,000	216
원예 산업과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00,000	국 50,000 시 50,000	220
축산과	통계목 변경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자체) (조사료 종자구입비 확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0		223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지원(보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기타 보상금	2,661,216	기 887,072 도 295,691 시 1,478,453	223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보조)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14,642		224
		가축분뇨퇴비화사업(자체)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용 깔짚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00		224
	럼피스킨 접종시술비		기타 보상금	56,500	국 28,250 도 8,475 시 19,775	227
산림 녹지과	공유재산 관리 (분수림 수익분배 매입대금)		시설비	100,000		231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전환사업)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496,850	도 250,000 시 250,000	231
	보호수 관리 및 노거수 관리 (임리마을 보호수 주변 석축 정비)		시설비	50,000		232
도시과	도시재생사업 현장 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 지원센터 인력보충)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90,984		239
	도시재생 활성화(전환사업) (구도심거점 재생사업(구 미도탕 리뉴얼))		시설비및 부대비	400,000		240
	동문밖마을 특화재생사업
		목재특화 도시재생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240
		동문밖마을 마중물사업	시설비	750,000	균 450,000 도 75,000 시 225,000	240
건설과	도로시설관리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한차량부착용 제초기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40,000		245
	그린뉴딜 운봉초·중 통학로 지중화 공사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230,000		246
	그린뉴딜(남원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공사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1,414,500	기 547,600 시 866,900	246
안전 재난과	하천 유지관리 (외동천 지역밀착형 도민제안사업)		시설비	38,000	도 38,000	251
	소하천 정비(전환사업)
		신정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430,000		251
		용산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399,000		251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0		251
환경과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지원 (오염총량관리사업)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		연구 용역비	33,000		255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공중화장실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35,000		256
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소각시설) (소각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1,300,000	국 300,000 시 1,000,000	257
교통과	달빛철도 건설 지원 (달빛철도 남원환승역 발전방안 용역)		연구 용역비	250,000		262
	화물공영차고지 정비사업
		화물공영차고지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시설비	58,000		263
		화물공영차고지 승용주차장 정비	시설비	74,000		263
	교통 안전 시설물관리(보조)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		시설비	33,300	도 10,000 시 23,300	263
건축과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운봉읍) (내부시설 추가 보강공사)		시설비	100,000		267
	기초생활인프라(빈집정비사업)(전환사업)
		빈집 매입사업	시설비	2,020,000		267
		매입 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	시설비	125,000		267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운봉 매요)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LPG사업비))		민간위탁 사업비	969,000	균 678,000 도 87,000 시 204,000	268
농업 기술 센터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세부사업 변경)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754,133	국 1,002,362 도 225,531 시 526,240	292
	쌀경쟁력제고사업
		볏짚환원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71,700	도 28,680 시 43,020	293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2,880	도 13,152 시 19,728	293
		농업용 방제 드론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22,000	도 88,800 시 133,200	293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36,800	도 54,720 시 82,080	293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30,000	도 12,000 시 18,000	294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99,000	도 39,600 시 59,400	294
농업 기술 센터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414,000	국 230,000 도 55,200 시 128,800	294
	미꾸리 양식단지 운영 (미꾸리 양식단지 관리 기자재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112,337		295
환경 사업소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 (하수슬러지처리시설 R.T.O 교체공사)		시설비	150,000		322
	세부사업 변경
		주천면 내기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시설비	779,000	국 234,000 시 545,000	323
		보절면 양촌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시설비	334,000	국 100,000 시 234,000	323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리비	500,000	국 277,000 시 223,000	324
	인력운영비 (기본급(청원경찰))		기타직 보수	39,385		325
상수도 사업소	통계목 변경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보조)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6,666,000	국 3,333,000 도 666,000 시 2,667,000	330
		지리산권역(인월,아영,산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4,000,000	도 3,840,000 시 160,000	331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보조)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시설비및부대비	568,313		331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 주요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사업비 (천원)	비 고	예산서
계	건				3,820,000
일자리경제과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자체) (남원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10%))			기타 보상금	0	시 ▵7,760,000	195
농정과	농촌고용인력센터 운영지원 (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0	시 ▵100,000
							207
축산과	통계목 변경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자체) (조사료 종자구입비 확대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0	시 ▵120,000	223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지원(보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0	기 ▵887,072 도 ▵295,691 시 ▵1,478,453	224
		가축분뇨퇴비화사업(자체)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용 깔짚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0	시 ▵350,000	224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0	도 ▵350,000 시 ▵140,000	227
환경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민간)(화물)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214,000	국 ▵297,000 도 ▵56,700 시 ▵132,300	256
교통과	대중교통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보조)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설치)			시설비	0	도 ▵11,200 시 ▵26,100	261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공영주차장 주차정보제공 알림시스템 구축(통계목 변경))			전산 개발비	0	시 ▵110,000	263
건축과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운봉 매요)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0	균 ▵678,000 도 ▵87,000 시 ▵204,000	268
농업 기술 센터	세부사업 변경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0	국 ▵1,002,362 도 ▵225,531 시 ▵526,240	292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0	국 ▵230,000 도 ▵55,200 시 ▵128,800	294
환경 사업소	세부사업 변경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보절 양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0	국 ▵100,000 시 ▵234,000	323
			주천 내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시설비	0	국 ▵234,000 시 ▵545,000	323
상수도 사업소	통계목 변경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보조)		시설비및 부대비	0	국 ▵3,333,000 도 ▵666,000 시 ▵2,667,000	330
		농어촌생활용수개발(보조)(전환사업) (지리산권역(인월,아영,산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및 부대비	1,486,000	도 ▵3,839,500 시 ▵159,500	331
	절수설비 설치지원사업(보조) (절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시설비	0	도 ▵36,600 시 ▵85,400	331